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1. 3.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0.11.24)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6조)

1)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를 통하여 중랑구의 대․중소        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추진계획 수립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

2)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3)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안 제15조, 제16조)

1) 중랑구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안 제17조, 제18조)

1)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등록 시 상생        협력사업계획서 제출

2)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할 경우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음.

3)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4)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 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1. 1. 21. ~ 2. 10.) 결과 : 별첨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517(2011.01.17.)]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랑구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중랑구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중랑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중랑구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랑구의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중랑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랑구의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중랑구의회 의원 1명

나. 중랑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다. 중랑구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라. 중랑구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마. 중랑구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바. 중랑구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사. 중랑구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아. 그 밖에 중랑구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중랑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국장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중랑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3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중랑구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7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중랑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는 제3항제1호에 따라 공시한 위치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고, 범위는 경계로부터 최단 도상거리 계측에 따른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며, 주민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명칭․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또는 지정취소 사유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중랑구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중랑구의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장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

제17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중랑구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중랑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를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중랑구의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7호·제8호 및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의견제출자 : 진보신당중랑구당원협의회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제 명 -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조례 준칙안’의 명칭이 「000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임에 반해, 중랑구 조례안은 ‘상생발전’이라는 불명확한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	○ 미반영 - 최초 지식경제부 및 서울시 표준안 제명이 「000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로 변경됨에 따라, 최종 표준안의 제명을 따름.
○ 안 제4조 -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주민참여 보장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 요구	○ 미반영 - 추진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통해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또한, 추진계획 수립·변경 시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안 제6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민참여가 가능함.
○ 안 제6조 - 서울시 ‘표준안’에 포함된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간의 상생발전’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이 의도적으로 누락된 점을 지적	○ 미반영 - 최초 서울시 ‘표준안’ 제6조제2항제4호에 있던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간의 상생발전’ 내용은 변경된 서울시 ‘표준안’ 제6조제1항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도 변경된 서울시 ‘표준안’ 제6조제2항제6호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으로 수정되어 반영됨.
-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하여 추진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4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추진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되어있어 서울시의 추진계획 수립 요청에 따라 추진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
○ 안 제8조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을 11인이내→ 15인이내 확대 - 전통시장과 수퍼마켓 대표자 참여 보장요구 - 지역주민이나 지역시민사회단체 참여 보장요구	○ 반영 - 협의회 구성원을 15인 이내로 확대 - 전통시장과 수퍼마켓 대표자를 참여토록 함. ○ 미반영 - 제3항제1호아목에 “그 밖에 중랑구 안에 거주 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어 중랑구 거주자의 참여가 가능함.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안 제12조 - 협의회 회의 소집권한이 부구청장에게 독점된 점을 지적 - 협의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요청	○ 미반영 - 협의회 회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 제13조 (협의회의 업무)에 명시되어 있는 기능 및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의 협의 요청 또는 협의회가 인정 하는 사항 등에 따라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또한, 안 제12조제5항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정하게 되어 있음. - 협의회 회의공개는 회의록공개로 갈음하며, 회의록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
○ 안 제13조 - 협의회의 업무 중 분쟁조정기능이 없음	○ 미반영 - 분쟁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조정할 수 있으며, -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한 분쟁조정 기능이 있음
○ 안 제17조 - 대규모점포 등의 신규등록에 대한 원칙적인 진출 금지 조항 요구	○ 미반영 - 조례안 제명 및 내용이 ‘유통기업상생발전’ 이므로 대규모점포 등의 신규등록에 대한 원칙적인 진출 금지는 조례의 목적과 맞지 않으며,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도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 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안 제18조 -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조건 등 부과 시 해당내용을 적용할 것을 요구	○ 미반영 -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안별로 다르게 때문에 명시할 수 없으며,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