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0월 21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10월 15일  은승희의원 외 8인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13년 10월 1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1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3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은승희의원)

가. 제안이유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여 그 뜻을 기리어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 .

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1)『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중랑구청장에게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함.(안 제2조)

2) 구청장은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 하여 영구 보존, 열람케 함.(안 제4조)

다.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특정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를 제공할 수 있음.( 안 제5조 )

3)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 등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     의와 상징물 설치 등 기탁자의 예우 및 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 함.

(안 제6조 ~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 본 조례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률」에 의해 중랑구에 자발적 기부금품 등( 기부금, 현물, 부동산 )을

기탁한 자에 대하여 기부증서 발급, 기부자명단 작성, 영구보존 및 열람하도록

비치,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예우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와 나눔문화의 확산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의 위배됨이 없고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