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0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0월 15일  이윤재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 2013년 10월 1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1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1년 10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위함

나. 주요내용

1) 지역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안 제3조, 제5조)

2) 배출소음 저감에 노력하여야 할 사업자의 책무 규정(안 제4조)

3) 공사장 등 발생소음 상시 측정에 대한 규정(안 제6조)

4) 구청장의 지도단속 및 주민 자율감시(안 제11조,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전영수)

❍ 조용한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안 제3조, 제5조)와

배출소음 저감에 노력하여야 할 사업자의 책무(안 제4조), 공사장 등 소음

발생 상시 측정(안 제6조), 구청장의 지도·단속 및 주민 자율감시(안 제11조,

제13조) 등을 규정하였으며

❍ 법과 규칙, 타 자치단체의 조례 등과 검토·비교 결과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생활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조례안과 관련 주관과(문화체육과)에서 입법예고와 부패영향  평가 등을 시행하였으며, 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운영위원회, 대관 등을 규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