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0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0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3년 10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1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3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동근)

가. 제안이유

공무원의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3.12.12)에 따라 기능직 및 별정직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 증원하는 내용과 사회복지인력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총

정원을 주요골자로 을 주요골자로「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정원의 총수 개정 ( 안 제2조 )

현재 총수 1,199명에서 1,203명으로 사회복지직 4명 증원

2)「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 ․ 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의 기구 ․          정원 관련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조례 제3조(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

규정)를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상세화

( 안 제3조,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3) 현재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직종개편에 따라 전환 임용되는 직렬의

정원으로 조정

가 ) [ 별표 1 ]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1) 조정내용 ( 안 별표 1 )

(2) 일반직의 비율 “ 76% 이상 ”을 “ 99% 이상 ”으로 개정

(3) 기능직 ․ 고용직 삭제

(4) 별정직 ․ 정무직의 비율 “ 2% 이내 ” 를 “ 1% 이내 ”로 개정

나 ) [ 별표 2 ] 직종개편에 따른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 조정

(1) 조정내용( 안 별표 2 )

(2)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전문경력관 신설

(3)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이상 비율 “ 8% 이내 ”와  8급 상당 비율 “ 8%

이내 “를 생략하고, 6급 상당 비율 ” 23% 이내 “를 ” 26% 이내 “로

7급 상당 비율 “ 54% 이내 ”를 “ 52% 이내 ”로 9급 상당 비율 “ 7%

이상 ”을 “ 22% 이상 ”으로 조정

다 ) [ 별표 3 ] 직종개편에 따른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 조정

(1) 조정내용( 안 별표 3 )

(2)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 4명 )

(3) 일반직 계 “ 971 ”을 “ 1,198 ”으로 개정 ( 증 227명 )

(4) 행정 또는 별정직 계 “ 4 ”를 삭제 ( 감 4명 )

(5) 별정직 계 “ 13 ”을 “ 4 ”로 개정 ( 감 9명 )

(6) 기능직 계 “ 210 ”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 4 ”를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 2013. 9.23.)의 기구․정원 관련 자치법규

표준안과 “자치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2013.10.18

행정안전부)에 따라 조례안 제2조의 현재 정원 총수 1,199명에서

사회복지직 4명을 증원한 1,20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172명을          1,176명으로 하고,

조례안 제3조(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규정 )를 정원책정 기준,

직급별 기준,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상세화 하였으며

[ 별표 1 ]에 기능직 및 고용직을 일반직에 포함하여 기존 일반직 정원

비율을 “ 76% 이상 ”에서 “ 99% 이상 ”으로 조정하고, 기존 기능직 및

고용직 비율을 삭제하며, 별정직․정무직의 비율을 2%에서 1%로 조정

하는 내용이며,

[ 별표 2 ]는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에 포함하여 기존 별표의 직급별

정원비율에서는 삭제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5급(상당)과

8급(상당) 삭제, 6급(상당), 7급(상당), 9급(상당) 정원책정비율을 조정

하며, 일반직공무원에 ”전문경력관“을 신설하여, 정원책정기준을            정하였으며,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사회복지직 정원을 4명        증원하고, ”별정직“ 13명 중 비서직 4명은 “별정직 계”로 나머지 9명         중 전문경력관 2명(화생방 요원)을 신설하며, 나머지 7명과 “기능직 계”      210명을, “일반직으로 증원(227명 증)하여 ”일박직 계“를 1,198명으로         하는 내용이며, 상위법 및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구 공통사항이며,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