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0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0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3년 10월 1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1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3년 10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동근)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

을 규정하여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근무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2)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안 제5조)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안 제6조)

가) 구내식당 · 매점 등의 직원 편의시설

나) 체련단련실 등의 직원 건강관리시설

다)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도원 ․콘도 등의 휴양시설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를 정함.(안 제7조)

- 우수 ․친절 ․효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 포상 ․문화유적지 시찰

사업 외 5개 사업

5)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둠.(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 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

시키고 사기를 고양, 근무능률을 증진케 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 서비     스의 생산성을 증진하고자,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안전행정부의 조례      제정 권고(2013.03.)와 2013년 공무원노조와의 노사협약에 따라 제정하     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벗어난 사항 없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 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둔다. <신설>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 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