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2월 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3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3년 12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정한식)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2013. 6.21.) 등에 따라 조례

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개인이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구 소유 토지에 대한    수의 매각 가능 점유 기준일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구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구유재산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서울시 조례와 상이한 부분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    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용을 추가하여 범위를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결과 조치    계획 사항을 추가 함.( 안 제6조 )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안 제17조의2,

안 제32조의2, 안 제35조의2, 안 제89조제3항, 안 제90조의2 )

3) 구유재산에 대한 각 대부료 요율에 해당하는 사항 추가 함.( 안 제25조 )

4) 일반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 ( 안 제35조 )

5) 교환차금의 분할납부규정을 신설 함.( 안 제35조의2 )

6)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의 점유 기준일     을 완화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함.( 안 제37조 )

7)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 함.( 안 제20조, 안 제24     조, 안 제25조제3항, 안 제28조제6항, 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32조, 안     제35조제1항 및 제5항, 안 제36조제2호 )

8) 그 밖에 알기 쉽게 내용을 정비 함.( 안 제10조, 안 제32조제2항, 안 제89조      제1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 본 개정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2013. 6. 21.)     등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서울시 조례와 상이한 부분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    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시설을 영리법인 또는 개인    이 운영하는 경우 와「초․중등교육법」과「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시설이 교    육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 1,000분의 25에 추가    하였으며,「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와 「사회적기업 육    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지역형예비적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한 경우 대    부료의 요율 1,000분의 10에 추가하였고,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대부료를      100분의 30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 신설하였음.

❍ 대부료의 분할납부의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하였고,    대부료의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을 3퍼센트로 하도록 신설하였으    며,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납부 경우 이자율을 3퍼센트로 하도록 추가하였고,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에도 연 4퍼센트 이자율을 연 3퍼센트로 인하하고, 중    랑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    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와 “점유․사용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게 매각” 하는 때를 추가 함.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연 3퍼센트의 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24일 이전”에서 “      2003년 12월31일 이전”으로 완화하였고,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    록 추가 함.

❍ 변상금의 분할납부도 100만원 초과분부터 기간과 횟수를 정하여 가능토록 하    고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도록 신설하였음,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도 이자율 3퍼센트로 하도록 신설함.

❍ 위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1조3(교환차금의 납    부), 제14조(사용료), 재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제81조(변상금),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 조례」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6조, 제36조의2, 제    38조, 제90조, 제90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그 밖    에 알기쉽게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    료 됩니다. 다만, 이자율 인하에 따른 구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 지,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