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포함) 심사보고서

2013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2년 12월 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2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년 12월 5일)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예산안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년 12월 6일)예산안심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년 12월 9일)예산안심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년 12월 10일)예산안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제안 설명자 : 행정국장 최동근)

가. 제안요지

우리 구 2014년도 예산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대비 10.58%가 늘어난 3,845억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3,758억3100만원, 특별회계 86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의 주요 방향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생활에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과 지역 계층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에 마무리 할 사업 등의 재정적 뒷받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나. 주요골자

□ 예산 총규모 : 384,512,736천원

(2013년도 당초예산 347,715,185천원 대비 36,797,551천원 증)

○ 일반회계 : 375,831,000천원

(2013년도 당초예산 338,987,833천원 대비 36,843,167천원 증)

○ 특별회계 : 8,681,736천원

(2013년도 당초예산 8,727,352천원 대비 45,616천원 감)

□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 세입 :  375,831,000천원

(2013년도 당초예산 338,987,833천원 대비 36,843,167천원 증)

- 지방세수입 : 50,862,720천원

(2013년도 당초예산 50,913,254천원 대비 50,534천원 감)

- 세외수입   : 35,758,535천원

(2013년도 당초예산 32,811,039천원 대비 2,947,496천원 증)

- 지방교부세 : 4,474,000천원

(2013년도 당초예산 5,134,000천원 대비 660,000천원 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99,900,964천원

(2013년도 당초예산 93,859,119천원 대비 6,041,845 증)

- 보조금 : 174,230,419천원

(2013년도 당초예산 145,007,421천원 대비 29,222,998천원 증)

■ 세출 : 384,512,736천원

(2013년도 당초예산 347,715,185천원 대비 36,797,551천원 증)

□ 정책사업비 : 268,532,941천원

(2013년도 당초예산 234,491,023천원 대비 34,041,918천원 증)

□ 행정운영경비 : 97,279,029천원

(2013년도 당초예산 94,487,319천원 대비 2,791,710천원 감)

□ 재무활동비 : 10,019,030천원

(2013년도  당초예산 10,009,491천원 대비 9,539천원 증)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세입 : 595,808천원

(2013년도 당초예산 556,700천원 대비 39,108천원 증)

■ 세출 : 595,808천원

(2013년도 당초예산 556,700천원 대비 39,108천원 증)

(주차장 특별회계)

■ 세입 : 8,085,928천원

(2013년도 당초예산 8,170,652천원 대비 84,724천원 감)

■ 세출 : 8,085,928천원

(2013년도 당초예산 8,170,652천원 대비 84,724천원 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엄문섭)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수정현황 (내역 별첨)

일반회계 1개 사업 4,650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나.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다. 2013년도 명시이월 예산 : 원안가결

7. 부대의견 : 없음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