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2월 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3년 12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정한식)

가.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 ( 2013. 7.24.)에 따라 대규모점     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에 관한 사항 및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변경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가) 인원 : 15명 이내 ⇒ 9명 이내, 이해당사자 중심

나)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재적위원 2/3 출석, 출석위원 2/3 찬성

2)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일부가 인접자치구에 속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요청 및 지정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5조)

3) 대규모점포등 신규개설 및 변경등록 시 요건강화 (안 제17조)

가) 신규개설 요건 강화 : 등록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나) 변경등록 대상 추가 : 매장면적 10%이상 변경 또는 업태변경

4) 영업제한 범위 확대 등 (안 제17조의2)

가) 대형마트 범위 :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 포함

나) 영업제한 적용 면제조건 :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 ⇒ 55%

다) 의무휴업 범위 : 매월 2일 이내 ⇒ 공휴일 중 매월 2일 지정 의무

라) 영업시간 제한 범위 : 오전 0시∼오전 8시까지 ⇒ 오전 0시∼오전10시

마)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법 준수 등 처분 시

필요한 사항 신설

5) 대규모점포 등의 조건 부과에 관한 이의절차 신설 (안 제18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 본 개정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2013, 7.24)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     위에 관한 사항과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재8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15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일부가      인접자치구에 속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요청 및 지정의무에 관한 규     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 대규모 점포 등 신규 개설 및 변경등록 시 요     건 강화와 영업제한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8조에 대규모 점포 등의 조건      부과에 관한 이의절차를 신설 함.

❍ 개정(안)과 같이 본 조례안은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전통시장 및 주변 영세 상권을 위축 시킬 우려가 있음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     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대형유통 기업과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 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골     목상권 및 중소 유통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