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13년 12월 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2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3년 11월 28일)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과장 윤영민)

가.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1.4.14)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제도 시행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 보고.

나. 주요 골자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보고 의무화, 의회보고 방법 등 규정

· 장기미집행시설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 기간(연1회) 중 보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

· 지방의회는 90일 이내 해제권고 할 수 있음

· 지자체장은 해제권고 받은 시설 → 1년 이내 해제추진 의무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소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영 제42조제2항)

※ 자동실효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2007.07.01.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의 기산일은 2000.07.01)

- 시설별 현황

시설명	합계	도 로	공공공지
건 수	28	25	3
면 적(㎡)	37,436	36,352	1,084

- 동별 현황

시설명	합계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 동	망우동	신내동
건 수	28	10	4	9	2	2	1
면 적(㎡)	37,436	6,077	12,022	15,173	2,084	1,520	560

○ 보고내용

- 보고대상 : 우리구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총 28개소)

- 주요내용

․ 시설 속성자료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면적, 고시일, 위치, 규모

‣ 각 시설의 고시문을 기준으로 작성됨

․ 시설의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교통 여건

․ 시설의 설치비용

‣ 토지보상비, 공사비 등을 추정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산정

․ 단계별 집행계획 및 미집행 사유

‣ 단계별 집행계획은 중랑구공고 제2013-144호(2013.02.21)에 근거한 자료임.

‣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6개소, 치안센터 대체부지 미확보 1개를 제외한 21개소는 예산 미확보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 전체 시설에 대하여 해제 하지 않고 7개소는 변경이 필요하고 나머지 21개소는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업부서의 의견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윤영대)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우리 구에는

도로 25 공공공지 3 등 총 28개소가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다만 2007.7.1 이전에 결정·고시

된 시설의 기산일은 2000.7.1로 하게 됨

○ 28개 시설의 미집행 사유는 ‘예산 미확보’가 20건이며, ‘개발계획 연계’

7건, ‘대체부지 미확보’가 1건 임.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에 대한 구의 의견은 2012.4

서울특별시의 우리구 미집행 시설 전수조사 용역결과(존치 21, 변경 7)에

따른 것으로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연번 6(면목동 1065-7) 도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최초 고시(1974.1.

14) 이후 주택재건축 정비를 위하여 정정고시(2008.9.4)하여 해당 도시계획

시설을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다가, 2012.7.3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 폐지, 2012.11.20 재개발구역 해제로 2008년 정정 고시한 사항

은 소멸되었으나,

당초 최초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유지가 되어야 향후 사유지 보상 등 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의견 채택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