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1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3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4년 1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박병진)

가. 제안이유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구세 감면조례 일몰기한 3년 연장( 조례 976호 부칙 안 제2조 )

-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되는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기존조례의

시장 감면 적용시한 “2013년12월31일”에서 “2016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부합된 개정안이라

사료되며, 우리구 구 세입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