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1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3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년 1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유경애)

가. 제안이유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여야 하도록 최소굴착 폭 및 최소 굴착

면적을 상향 조정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궤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추가를 위해 조례 개정.

나. 주요내용

1)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여야 하도록 최소굴착 면적 및 최소

굴착 폭을 상향 조정(0.7m → 1.2m, 0.7m×0.7m → 1.2m×1.2m)

2)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 복구 표준 단면의 기준을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전영수)

가.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2014. 1.

시행) 우리구 조례를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나. 우리 구 조례 개정이 지연되면 ‘시도(市道)’와 ‘구도(區道)’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음. 구도의 부담금이 시도에 비해 과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