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1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3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년 1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

가. 제안이유

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활성화 및 단원 보강을 위하여 합창단원의 정년을

‘만55세’에서 ‘만60세’로 변경하고, 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총무’ 명칭을 ‘회장’

으로 변경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구립여성합창단원 정년 조정 (안 제7조제2항)

“만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서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함.

2) 구립여성합창단 임원 명칭 변경(안 제2조제2항,3항)

“총무”에서 “회장”으로 변경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전영수)

가.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합단은 현재 지휘자,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하여 28명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70인 이내의 합창단원으로 구성’한다는 조례 제

2조의 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나. 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12.31 정년을 맞은 1958년 출생 단원은

2명이고, 1959년과 1960년 출생 단원이 각 2명 임.

다. 합창단 연도별 단원수는 2007년 41명, 2008년 37명, 2009년 39명, 2010년

39명, 2011년 36명, 2012년 30명, 2013년 28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여건으로 미루어 향후에도 추가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라. 합창단을 운영하는 서울시 20개 자치구의 정년은 만55세~만60세이고, 이 중

정년이 60세인 자치구는 종로구 등 5개 구이고 정년 연장 가능도 2개 구가

있는데, 이는 단원 감소에 따른 자구책으로 보여짐. (별지 구별 현황 참조)

마. 합창단 정년 연장은 ‘합창공연능력 저하’ 논란을 부를 수도 있으나, 합창단원

감소, 타구 정년사례, 오랫동안 호흡을 같이한 팀워크 등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