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3월 1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2월 2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3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4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4년 3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박병진)

가. 제안이유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은 물가상승 등 조세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고 1992년부터 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등록면허세 정액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우리구 구세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정비하고자 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부동산 등기 세율을 표준세율로 함.

(안 제6조)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동법

제28조제6항에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가감 없이

표준세율로 함.

2)「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세율을 50% 인상(안 제8조)

3)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수정(안 제7조, 제11조) 및

미비점 보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의 개정(2014.01.01)과 서울시 표준안

(2013.12.31)에 의거(안 제6조)에「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부동산 등기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의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동법 제28조제6항에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가감 없이 표준세율로 하며, (안 제8조)에         「지방세법」제34조제1항「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따라 세율을      50% 인상하는 내용으로써, 향후 6억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