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3월 1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2월 2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3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4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4년 3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동근)

가. 제안이유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직기간별로 기준을

정하여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재직 휴가 신설(안 제24조)

- 각 호의 재직기간이 도래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마다 각호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30년 이상 : 20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재직 휴가

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복무규정 중

(안 제24조)에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2014. 1. 9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도 상위조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