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회 구민 흡연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362		발의년월일 :	2014년 4월 25일
			발 의 자 :	이 영 실 의원

1. 주 문

중랑구는 구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연교육 ․ 홍보 ․ 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며,‘담배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흡연자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중랑구는 금연교육 ․ 홍보 ․ 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구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아울러, 구민의 흡연피해 구제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

3.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4. 이송처 : 중랑구

중랑구의회 구민 흡연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 결의문

지난 해 8월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학계 전문가는 흡연의 폐해에 관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19년 동안 추적 ․ 관찰 분석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최대 6.5배 높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0%, 폐암 71.7%, 식도암 63.9%로 나타났다.

흡연과 관련한 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2011년의 경우 35개 질환에서  1조 7천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한달치  보험료 금액이며, 추가 재정 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한다.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정작 담배를 제조․판매해 수익을 얻는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세계보건기구(WHO)와 협조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흡연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한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담배규제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의무이다.

중랑구의 경우에도 의료급여 비용에서 매년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진료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중랑구에서‘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책무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 구의회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구의회는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는 중랑구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 등 구민의 흡연피해 구제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4. 4. 2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