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4월  2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4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5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권용호)

가. 제안이유

2012년 5월 1일 조직개편으로 노인복지업무 소관부서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

과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에서 노인정책담당주사로 변경

(안 제5조)

2)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안 제5조,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전영수)

조직 개편에 따라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노인복지담당

주사에서 노인정책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