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14년 4월 2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3월 2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5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과장 김용길)

가. 제안사유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추진위원회를 해산 및 승인 취소하고, 사업주체 해산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른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을 완료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중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3. 정비구역 헤제 현황

가. 구역 명칭 : 중랑구 묵2동 237-45 일대

나. 구역 면적 : 19,668.1㎡

다. 계획 세대수 : 공동주택 383세대(아파트6개동, 지상7~12층)

4. 추진경위

○ 2006.03.23 :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2010 정비기본계획)

○ 2006.10.30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0.11.25 : 기본계획 변경(구역확대 1.5ha → 2.1ha, 서울시고시 2010-421)

○ 2013.11.28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서울시고시 2013-395)

○ 2013.12.12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 2014.02.13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승인 취소

○ 2014.02.20 :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 공람기간 : 2014.02.20 ~ 2014.03.24

- 제출의견 : 없 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전영수)

가. 묵4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2006.3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10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되었으나 2014.02.13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승인이 취소되었음.

나. 사업추진 주체가 해산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없으므로       동 정비구역은 해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찬성의견 채택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