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4년  4월  2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4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5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전석기)

가.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제한, 완화, 표시방법 등 시 조례로 위임된 규정 삭제

(개정 전 조례 제7조~제18조, 제20조~제22조 삭제)

2)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관련 규정 신설 (안 제7조~제11조)

3)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조정

(본심의 대상 완화, 안 제13조~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전영수)

서울특별시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므로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