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4월  2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4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5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

가. 제안이유

1)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자치구에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관련 규정 위주의 현행 조례에 사전적 예방조치, 효율적       재난대응 등을 보완하여 종합적·체계적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변경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각종 재난으로부터 중랑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

3)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안 제5조 ~ 제7조)

-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

4)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성·운영 및 기능(안 제12조 ~ 제14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을 규정

5)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기능(안 제17조, 제18조)

-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기능 등을 규정

6)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안 제22조)

- 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종합

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전영수)

가. 전부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나.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관련 구 종합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 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함이므로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