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4월  2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4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5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년 1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같은 법 제16조제5항/ 2013.8.6)됨에 따라 재난 현장의 총괄 및 지휘를

위한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재난현장 대응단계(안 제3조)

2)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구성·임무(안 제4조∼제5조)

3) 현장지휘관 지정(안 제7조)

4) 재난현장 상황 전파 및 출동 요청(안 제9조,제11조)

5)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기반 시설 복구 등(안 제15조,제19조,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전영수)

조례 제정안에는 재난현장 대응단계,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구성·임무, 현장

지휘관 지정, 재난현장 상황 전파 및 출동 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현장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신속한 재난 수습 등을 위하여 조례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서울시 조례제정 요청 공문서 별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