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4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5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

가. 제안이유

지진에 의해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발

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지진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 피해방지 및 주민의 안전 확보

2)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안 제5조, 제6조)

-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안 제9조, 제10조)

-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으로 구분하고

위험표지 부착 등 현장조치 사항을 규정

4)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 (안 제11조)

- 위험도 평가완료 후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전영수)

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었고 서울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공문서가 접수되었

으며

나.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같이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므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