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4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4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5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4년 4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박병진)

가.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과 동법 제     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되어 구세 감면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 변경으로 조문 정비가 필요하며, 기존 조례 중 지     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된 조항이 많아 조례 운영의 어려움과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 정비를     위해 구세 감면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로 변경(조례 안 부칙 제2조, 제3조)

2)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 조항 변경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 조항 변경으로 이를 정비(조례 안 제4조, 제14조, 제16조)

3)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기존에 삭제된 조항 정비(기존 조례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2호 가목, 나목 삭제)

4)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정비(조례 안 제5조, 제10조,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황종석)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    례) 제4항 및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의 일몰규정         (2014.1.1 개정) 이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되고,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의 조    항이 변경되었기에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기존에 삭제되고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타    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