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48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최은주 의원 외 14명	제안(출)년월일	2020. 11. 19.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가스 사용 부주의에 따른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돌봄 대상 계    층에게 중점적으로 가스타이머 콕 지원으로, 화재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적용 범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안 제3조∼제6조)

다. 보조금 지원 범위 및 신청 방법, 감독, 환수 조치 (안 제7조∼제10조)

3. 참고 자료

가. 관계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치매관리법」

「장애인복지법」제2조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함

Ⅱ. 검토 의견

□ 배경

본 조례안은 최은주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 가스 사용 부주의    에 따른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돌봄 대상 계층을 대상으로 가스    타이머 콕 지원으로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안.

□ 주요 제정 사항

1.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2. 적용 범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안 제3조∼제6조)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70세 이상 노인세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등

3. 보조금 지원 범위 및 신청 방법, 감독, 환수 조치 (안 제7조∼제10조)

°지원 범위 : 설치 비용의 100분의 60까지

°전액 지원 가능 대상

- 한부모가족 중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70세 이상의 노인세대

□ 의견

본 조례안은 우선 돌봄계층을 대상으로 가스화재 예방을 위해「가스타이머      콕」설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중대하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제34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청소년 가장, 노인,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전기 및 가스시설 점검

2. 전기 및 가스시설의 개선 및 자재 교체

3.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지원 대상 결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