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52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장신자 의원 외 15명	제안(출)년월일	2020. 11. 20.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의 실효성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등(안 제1조 ~ 제2조)

나.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범위 등(안 제3조 ~ 제4조)

다. 제설·제빙의 시기, 방법 등(안 제5조 ~ 제6조)

라.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 작업 중지, 도구관리 등(안 제7조 ~ 제9조)

3. 참고 자료

가. 관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Ⅱ. 검토 의견

□ 배경

본 조례안은 장신자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자연재해대책    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제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    는 조례안.

□ 주요 제정 사항

1. 목적, 정의 등(안 제1조 ~ 제2조)

2.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범위 등(안 제3조 ~ 제4조)

°제설·제빙 범위 :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3. 제설·제빙의 시기, 방법 등(안 제5조 ~ 제6조)

°제설·제빙의 시기

- 주간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4.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 작업 중지, 도구관리 등(안 제7조 ~ 제9조)

°구청장은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의견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설·제빙의 실효성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중대하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