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4
			제출연월일:	2020. 11. 20.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도시계획과(2094-2176)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 방법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3조 개정(2020.7.16.) 내용 반영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 설치근거 정비(안 제3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회의록 공개 방법 정비(안 제14조)

다. 구 현황에 적합토록 운영세칙 정비(안 제16조)

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신설(안 제17조〜제19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0. 10. 22. ∼ 11. 11.)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의견 반영[여성가족과-32069(2020.10.15.)]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8876(2020.10.12.)]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 임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3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제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을 “법,”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청장”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상이여야”를 “이상이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중랑구”를 “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9조제2항 중 “지방의회 의원”을 “구의회 구의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13조의3”을 “법 제11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 해제된”을 “해촉된”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를 영 제11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및”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3장(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17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30조제3항, 영 제25조제2항 및 시 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8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 구 건축위원회 위원

⑤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소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5조부터 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ㆍ관리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기능) 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1. 법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여야 한다.	④ --------------------------------------------------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 ------------------------------------------------- 이상이어야 ---.
1. 중랑구 공무원	1. 구 -------
2. 중랑구 지방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9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② ---------------------------------------------------------------------- 구의회 구의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 법 제113조의3제1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 해촉--------------.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② ------------------------------------------------------------- 해촉된 -----------------------.
제14조(회의록) ①ㆍ② (생 략)	제14조(회의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③ ------------------------ 영 제11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운영세칙) 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및 --------------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신 설>	제17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30조제3항, 영 제25조제2항 및 시 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신 설>	제18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 구 건축위원회 위원 ⑤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소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9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공동위원회 신설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 제15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공동위원회 수당 등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중랑구 도시계획과 담당 김연우(☎02-2094-2176)

【관 계 법 령】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 ②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7. 4. 18.>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생 략

②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 14.>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제56조, 제57조제4항부터 제11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개정 2008. 7. 30., 2018. 1. 4., 2020. 7. 16.>

② 구청장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 2020. 7. 16.>

제68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7. 30.>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4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 제7656호, 2020.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의록의 공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8. 6.>

③ 법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