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53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안(출)자	박열완 의원 외 9명	제안(출)년월일	2020. 11. 20.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사회복지사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6조)

다. 위원회 설치ㆍ대행(안 제 7조)

라.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 신분보장(안 제8조 ~ 제10조)

마. 포상 및 표창(안 제11조)

3. 참고 자료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복지정책과)

Ⅱ. 검토 의견

□ 배경

본 조례안은 박열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 사회복지사업 최일    선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

□ 주요 제정 사항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6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 방향

°인권 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3. 위원회 설치ㆍ대행(안 제 7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         의체가 대행

4.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 신분보장(안 제8조 ~ 제10조)

°실태조사를 위해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         관이나 단체에 조사를 위탁

5. 포상 및 표창 (안 제11조)

□ 의견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한 조례안으    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중대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