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2
			제출연월일:	2020. 11. 18.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여성가족과(2094-1764)

1. 제안이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사업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사업 추진 근거 명시함(안 제7조)

나.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 사업 근거 명시함(안 제7조)

다.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정비하고, 중랑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포함함(안 제8조)

라. ‘포상’규정을 ‘표창’으로 용어 정비(안 제19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0.10.10. ∼ 10.30.)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여성가족과-31068(2020.10.5.)]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8492(2020.9.28.)]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 및 홍보”를 “교육ㆍ홍보 및 문화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 사업

제8조제2항 중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제14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촉해제”를 “위촉직 위원을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려울 때”를 “어려운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포상”을 각각 “표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생 략)	제7조(지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 ----------------------------- 교육ㆍ홍보 및 문화사업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 사업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생 략)	제8조(협의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책임자 2. 위촉직 위원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성별에 따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 나.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다.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 담당팀장으-----.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 위촉직 위원을 해촉 -------.
1. 임기 중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1. ------------------------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9조(포상)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표창) ① ---------------------------------------------------------------------------------------------------- 표창--------.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조례」에 따른다.	② 표창-----------------------------------------------------.

【관 계 법 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약칭: 다문화가족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 2. 1.>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ㆍ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7조(지원의 범위)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문화사업

9.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문화사업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사업 추진에 예상되는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중랑구 여성가족과 유정상(☎02-2094-0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