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42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	제안(출)년월일	2020. 11. 19.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정 내용

1. 제안 이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사업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    방문 및 초청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사업 추진 근거(안 제7조)

나.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 사업 근거(안 제7조)

다.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정비하고, 중랑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포함(안 제8조)

라. ‘포상’규정을 ‘표창’으로 용어 정비(안 제19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 반영 예정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없음

Ⅱ. 검토 의견

□ 배경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 주요 개정 사항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에 문화사업을 포함하고“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 방문 및 초청사업”을 신설 (안 제7조)

2.“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위촉직 위        원으로 중랑구의회 의원 포함 (안 제8조)

°간사를 직명(담당주사)에서 직위(담당팀장) 명칭으로 변경

3.“포상”을 “표창”으로 용어 정비(안 제19조)

4.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

□ 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결혼이민자의 고국 방문과 결혼이민자 해외 거주     가족의 초청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으나,

안 제7조제2항제9호의“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 방문 및 초청사업”으로 할    경우, 그 대상이 모호할 수 있을 수 있으니 “결혼이민자(배우자 등 가        족을 포함한다)의 고국 방문 및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 초청사업”으    로의 변경이 바람직해 보임.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ㆍ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