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3
			제출연월일:	2020. 11. 20.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청소행정과(2094-1973)

1. 제안이유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자 내려온  조례 개정 권고안에 따라 기계설비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세부적으로 표기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세분화 및 배출요령 추가(안 별표 1)

나. 인용 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8조, 제22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09.03.~09.23.)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여성가족과-26461(2020.08.21.)]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234(2020.08.21.)]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한 품목 및 배출요령”을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및 배출요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시행규칙 제16조의3”을 “시행규칙 제16조의5”로, “시행규칙 제16조의4”를 “시행규칙 제16조의6”으로 한다.

제22조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및 배출요령(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등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
육 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한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및 배출요령------------------------------.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1.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시행규칙 제16조의4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2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6조의5--------------------------------시행규칙 제16조의6----------------------------------------------------------------------------------------------------------------------------------------------------------------------------------------------------------------------------------------------------------------------------------------------.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준용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1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 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및 배출요령(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등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
육 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7. 21.>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9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5는 제16조의7로 이동  <2019. 12. 31.>]

제16조의6(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ㆍ변경신고

2.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

[본조신설 2014. 1. 17.]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