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43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	제안(출)년월일	2020. 11. 19.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정 내용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권고안에 따라, 기계설비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재활용이    불가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세부적으로 표기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세분화 및 배출요령 추가(안 별표 1)

나. 인용 조문 개정 사항 반영(안 제18조, 제2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Ⅱ. 검토 의견

□ 배경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자 서울특별시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 주요 개정 사항

1. <별표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서울특별시의 권고(안)        으로 개정(안 별표 1)

2.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반영(안 제18조, 제        22조)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

□ 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    하여 반영하고,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자 서울특    별시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    도의 의견 없음.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

제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2월 말일까지

②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④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2019. 12. 31.>]

제16조의5(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9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제1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5는 제16조의7로 이동 <2019. 12. 31.>]

제16조의6(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ㆍ변경신고

2. 제60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본조신설 2014. 1. 17.]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9. 12. 31.>]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

( 2020. 4. 16. )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채소류	쪽파ㆍ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ㆍ마늘ㆍ생강ㆍ옥수수 껍질 등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과일류	호두ㆍ밤ㆍ땅콩ㆍ도토리ㆍ코코넛ㆍ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ㆍ살구ㆍ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
육 류	소ㆍ돼지ㆍ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ㆍ소라ㆍ전복ㆍ꼬막ㆍ멍게ㆍ굴 등 패류 껍데기
	게ㆍ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	달걀ㆍ오리알ㆍ메추리알ㆍ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