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5
			제출연월일:	2020. 11 . 18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도시안전과(2094-0272)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조항에 민간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하고 시설별로 세분화되어 있던 기금의 사용용도를 범주별 항목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6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반영(안 제7조, 제9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10.15. 〜 11.4)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여성가족과-27116(2020.8.27.)]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414(2020.8.26.)]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난 대응대비훈련 등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 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상 하천재해 위험지구, 내수재해 위험지구, 토사재해 위험지구, 사면재해 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호마목”을 “제6조제1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을 “구청장은 제6조제1호사목에 따라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안전담당주사”를 “안전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으로 “대장”을 “장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안전담당주사가”를 “안전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1조제2항 따른 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유지관리는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 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사업 아.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ㆍ보수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차. 재난관련 장비 구입 및 임차 카.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타.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ㆍ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구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에 필요한 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장비 및 응급처치 등 안전장비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난 대응대비훈련 등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 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상 하천재해 위험지구, 내수재해 위험지구, 토사재해 위험지구, 사면재해 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 제6조제1호사목------------------------------------------------------------------.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호사목에 따라 지원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출납원 : 안전담당주사	2. --------- 안전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장부-----------------------------------------------.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현행과 같음)
⑤ 구 소속 공무원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한 차례만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담당주사가 된다.	⑦ ----------------------------------------- 안전업무 담당팀장이----.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 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 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