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45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	제안(출)년월일	2020. 11. 19.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정 내용

1. 제안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    도 조항에 민간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하고, 시설별로 세분화     되어 있던 기금의 사용용도를 범주별 항목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6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반영(안 제9조,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Ⅱ. 검토 의견

□ 배경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시행령」개정(2020.1.17., 2020.4.17.시행)과「서울특별시 재난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2020.7.16.)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        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 주요 개정 사항

1. 공공시설과 민간 소유시설로 구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을 명시

(안 제6조)

2. 재난관리기금의 출납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직명(안전담당주    사)에서 직위(안전업무 담당팀장) 명칭으로 변경(안 제9조, 제10조)

3. 기금 관리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명칭 변경(대장→장부)

(안 제9조제2항)

□ 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서울특별시 재난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정비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5조(용도)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 3. 31.>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의 지원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0. 7. 1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1. 11.]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0.,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