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41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	제안(출)년월일	2020. 11. 19.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정 내용

1. 제안 이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 조례 운영 상 미비한 점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변경 (안 제4조제1항, 제4조제3항)

- 출생일 현재 중랑구 거주 → 출생신고일 현재 중랑구 거주

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신청서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Ⅱ. 검토 의견

□ 배경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     기준을 “출생일”에서“출생신고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 주요 개정 사항

1.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기준일 변경

(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3항)

2.「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른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제4호서식)

□ 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축하금의 대상 기준을 현행“출생일”에서“출생신고    일”로 변경하자는 개정조례안으로,

타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 수급조건을 만족했으나 출생신고도 축하금도 신    청하지 않고 우리구로 전입할 경우, 우리구에서 출생신고를 해도 축하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기준을‘출생신고일 현재’로 변경하면 우리구 거주기간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그 개    정 사유로 이해된다.

출산축하금을 못받는 사례를 줄일 수 있는 조례 개정이익이 있으나, 이러한    미수급 사례의 발생빈도가 낮아 보이고“출생일”은 불변이나“출생신고      일”은 신고의무자의 자의적 선택으로 정해지므로 기준일로 부적절하고 자    칫 「출생신고 축하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출산축하금의 기준을“출생일”에서“출생신고일”로 개정함으로써    공익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함.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