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1
			제출연월일:	2020. 11. 19.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여성가족과(2094-1765)

1. 제안이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 조례 운영 상 미비한 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변경 (안 제4조제1항, 제4조제3항)

1) 출생일 현재 중랑구 거주 → 출생신고일 현재 중랑구 거주

나.「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0. 10. 15. ∼ 11. 04.)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31068(2020.10.05.)]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8493(2020.09.28.)]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출생일”을 각각 “출생신고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 분리 사유서(별지 제4호서식)

제5조제3항 중 “출생일”을 각각 “출생신고일”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출산축하금 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보 호 자 인적사항	성 명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신 생 아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보호자와 관 계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이상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전화번호	자 택							이동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확인】
거 주 기간확인		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모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출생신고일					년 월 일
신생아 인적사항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이상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뒤쪽]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출산축하금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본인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목적 :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자 자격 확인

ㅇ 제공받는 기관 : 중랑구 사업부서 및 읍 ․ 면 ․ 동

ㅇ 개인정보 조회 ․ 열람 ․ 활용 동의 내용

-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열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출산축하금 신청대장

(               동)

연번	신청 일자	대상자			신청자								지원일자 (입금일자)	지원 금액	신청 부서	구 청 송부일
		성명	생년월일	출생순	성명	주 소	관계	전화 번호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비 고 (전입일)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출산축하금 지급대장

연번	신청 일자	대상자			신청자								지원일자 (입금일자)	지원 금액	신청 부서	환수사유 및 일자
		성명	생년월일	출생순	성명	주 소	관계	전화 번호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비 고 (전입일)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 분리 사유서

접수번호	제 호
보 호 자 인적사항	성 명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신 생 아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보호자와 관 계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이상
전화번호	자 택					이동전화
분리당사자	신생아와의 관계			□부 □모 □ 기타
	분리주소
신생아주소
분리사유	□ 학업 □ 부 또는 모의 직장 □ 기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제4조제7항에 따라 주민등록이 분리된 사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사본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 출생신고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대상자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제1항의 중랑구 실 거주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③ --------------- 출생신고일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부모가 자녀를 실제 양육하나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⑦ -------------------------------------------------------------------------------------------------.
1. 주민등록 분리 사유서(별지 제4호 서식)	1. 주민등록 분리 사유서(별지 제4호서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지급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중랑구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 출생신고일---------------------------------------. ------------ 출생신고일 ------------------------------------------------------------------------------------------------------------.
제8조(대장비치) 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관 계 법 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7. 26., 2020. 2. 4.>

[본조신설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