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1월 2일) 심사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창규 도시환경국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이 계획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 이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전담공무원 지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이전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이전 부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2. 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 등(안 제5조)

3. 공사 이전 및 관리를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안 제8조)

4.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위원회의 설치내용)에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의 임기, 회의의

소집 시기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제3항에“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명시하여,

‘안건 발생’이 회의 소집 시기를 의미하고‘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이

위원의 임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며 위촉직 위원을 회의 소집

때마다 위촉해야 하는 폐단이 예상되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조 성 연 의원 수정발의 )
의안 번호	308 관련		제출연월일:	2020. 11. .
			발 의 자:	조 성 연 외 4 명

1. 수정안 제안이유

안 제7조 ‘장학사업’을 삭제하여 연관 조례 간 충돌을 예방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안 제7조 ‘장학사업’을 삭제

나. 안 제8조~제14조까지를 안 제7조~제13조까지로 수정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장학사업)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장학사업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8조 ∼ 제14조 (생 략)	제7조 ∼ 제13조 (현행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