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기금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1월  5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

가. 제안이유

기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이 만료(2020.12.31.)되는

기금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일괄개정 대상 조례(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연번	기 금 명	소관부서	관련 조례명
1	자활기금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1) 자활기금 존속기한 연장(2025.12.31.)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연장(2025.12.31.)에 관한 사항(안 제4조)

2.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3. 사전협의(승인)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자활기금 조례를 근거로 하는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속적인 존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부칙“제2조(기금의       존속기한)”를 삭제하는 것은 제13조와의 중복을 피하는 합리적인       개정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례를 근거로 하는 대여기금은 중랑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의 재원이 되는 기금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자활기금 조례 제13조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례

제12조의 단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어 다시 자치구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 상 혁 의원 수정발의 )
의안번호	320 관련		제출연월일:	2020. 11. .
			발 의 자:	서 상 혁 외 4명

1. 수정이유

- 안 제3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  안 제4조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  제12조의 단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어 다시 자치구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3조에 자활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제13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안 제4조(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2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수정안 : 별첨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