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동의안

2020년 11월 0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11월 03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가.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진행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최초 계획 대비 사업내용과 추진일정이 변경됨

나. 변경된 내용에 대한 조정을 주민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구의회에 대한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소통강화, 정확한 정보제공 및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약사업 조정

◦ 조정대상 : 32개 공약사업

◦ 조정내용 : 공약명, 연차별 추진일정, 주요사업내용 등

◦ 세부현황

( ) : 전체 공약 수

구분	계	행정국	기획 재정국	생활 복지국	도시 환경국	안전건설 교통국	보건소	중랑비전 추진반
건수	32(70)	8(20)	4(10)	4(15)	5(8)	3(4)	4(8)	4(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1. 제출된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 민선7기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구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최초 계획대비 사업내용과 추진일정이 변경되었고,

나. 변경된 내용에 대한 조정을 구민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구의회에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소통강화, 정확한 정보제공 및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 공약사업 대체 및 시기 조정 내역을 보면,

- 대체(방향 수정)

· 신내2지구 학교용지에 실용예술 특성화고 설립(교육지원과)

→ SH공사 유치 추진(도시계획과)

·「중랑패션밸리 조성」추진(기업지원과)

→ 자동차정류장 복합개발 방안 수립(도시계획과)

· 권역별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기업지원과)

→ 패션봉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기업지원과)

- 시기조정 등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마을활력소 조성(마을협치과) :

권역별 1개소 → 관내 총 4개소, 2호 준공 시기 변경 :‘20년 →‘21년

·(가칭)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설립(교육지원과) :

개관 시기 연기(‘20년 →‘21년)

·신내2지구 학교용지에 실용예술 특성화고 설립(교육지원과) :

(공약사업) 실용예술특성화고 설립 → SH공사 유치 추진

·스쿨버스 운영(교육지원과) : (목표축소) 12개교 → 10개교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문화관광과) :

유스호스텔 건립(‘21년)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증축(‘22년)

·도서관 20개소 확충으로 10분거리 공공도서관 구현(문화관광과) :

신축 감소(9개소 → 2개소), U-도서관 증가(4 → 6개소), 작은도서관 증가 (7 →12개소)

·용마폭포공원내 문화예술회관 건립(문화관광과) :

(건립지)용마폭포공원 → SH공사이전 시 공공기여로 공연장 건립,

착공시기 연기(‘20년 →‘22년) 준공 시기 연기(‘21년 →‘24년)

·관내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문화관광과) :

연차별 지원목표(열린문화 공감 사업 등 축소)

→  코로나19로 (동아리)연습 및 현장공연 축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건강증진과) :

(치매검진율) 80%(‘22년) → 65%(‘22년)

·마음건강상담소 운영(건강증진과) :

우울감 경험률 감소 → 정서문제 상담 (연1,300건)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사업(건강증진과) :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 이용률 90%(‘18년)  →

100%(‘22년),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 만족도 95%(‘18년)

→ 96%이상(‘22년)

·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기업지원과) :

착공(‘20년→‘22년), 준공(‘21년→‘25년)

· 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 건립(기업지원과) :

착공(‘20년→‘21년), 준공(‘21년→‘23년)

· 중랑패션밸리 조성 추진(기업지원과) :

(공약변경) 자동차정류장 복합개발(안) 수립

· 권역별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기업지원과) :

(공약변경) 패션봉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로 변경

· 서울의료원을 일류종합병원으로 격상지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준공(‘20년 →‘21년),

암센터 투자심사(‘19년 →‘21년)

3. 상기와 같이 민선7기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약명, 추진일정, 주요 사업내용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향후 민선7기 공약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