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2일, 임익모 의원 외 12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1월  2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익모 의원)

가. 제안이유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1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2 .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 교육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4 .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중랑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의 지원을 위한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관련 규정을 살펴본 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 병 우 의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325 관련		제출연월일:	2020. 11. .
			발 의 자:	이 병 우 외 1명

1. 수정안 제안이유

안 제7조의 지원시설을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로 한정함으로써, 조례운영 및 예산배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안 제7조에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범위를 한정함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시설에 화재대피용”을 “시설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 또는 전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 시설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 일부 또는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