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11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11월 02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무상교육 대상이 고등학생까지 확대되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 ’20.7.21.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중, 고, 대학생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나. 장학금 지급범위를 공납금 전액에서 시·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수업료로 개정함(안 제7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 개정으로,

- (개정 전) 고등학생 → (개정 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나. 안 제7조의 규정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범위 개정으로,

- (개정 전) 공납금 전액 → (개정 후) 시·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수업료로 개정하는 사항임

2.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새마을 지도자의 중 ‧ 고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 내용 정비

현  행

개  정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

3. 따라서 위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20.7.21 개정)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 및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