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1월 2일) 심사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서인석 안전건설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4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특구지역  홍보 효과 극대화와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에 기여하고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신설(안 제3조의2, 별표 7)

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30조)

다. 안전점검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안 별표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법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 본 바,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항에서 주민협의회의 구성을      자연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9조제1항제3호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로 개정하는 것은, 자연인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되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으로 수정하여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이 병 우 의원 수정발의 )
의안 번호	306 관련		제출연월일:	2020. 11. .
			발 의 자: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제9조제1항제3호에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로 개정하는 것은 자연인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되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하여 내용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제9조제1항제3호에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함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중랑구의회”를 “중랑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 지역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3. ------------------- 중랑구의회 의원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