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9월 2일) 심사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가.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1). 단계별 집행계획(안)

(2020. 9.30. 기준)

구 분		시설명	규 모			위 치	고시일	미집행 사유	경과 연수	해 제 에 관한의견	단 계 별 집행계획
시설	연번		폭원 (m)	연장 (m)	면적 (㎡)
도로	도로-1	중로3류	12	864	10,349	상봉동 276-56	2001.11.24	예산 미확보	19년	존치	1단계
	도로-2	소로3류	6	23	172	망우동 87-40	2004.02.16	예산 미확보	16년	존치	2-1단계
	도로-3	소로3류	6	35	70	상봉동496∼276-65	2007.01.04	예산 미확보	13년	존치	1단계
공공 공지	공공공지-1				238	신내동 283-4 일대	2009.02.12	대토 지연	11년	존치	1단계
	공공공지-2				355	신내동 278-8 일대	2009.06.18	대토 지연	11년	존치	1단계
체육 시설	체육시설-1				7,012	신내동 314-1일대	2009.04.02	예산 미확보	11년	존치	2-2단계

(2) 단계별 집행 단계

1) 1 단계 : 1∼3년이내 집행

2) 2-1 단계 : 4∼5년이내 집행

3) 2-2 단계 : 6년이후 집행

(3) 소요예산 : 전액 구비 및 비재정(공공기여)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본 의견청취의 건은 중랑구 도시계획 시설 고시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 도로 및 공공공지에 대한 예산 미 확보(총 예산 22,380백만원) 및 대토 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한 시설에 대한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시행령 제42조, 제95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존치하느냐, 해제하느냐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요청대로 존치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