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11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11월 02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위원에 대한 규정 및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구성에 대한 다양성 확보 및 (보수) 교육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8조)

나. 위원 구성 시 탄력성 부여 및 모집·홍보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9조)

다.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임 시 자격요건 신설(안 제10조)

라. 위원의 공익실현 목적의 활동 의무조항 신설(안 제12조)

마. 자진 사임 등 위원의 해촉 요건 구체화(안 제13조)

바. 감사 운영에 대한 탄력성 부여 및 결과공유 방법 구체화(안 제15조)

사. 간사 운영방식 변경으로 간사 지위에 대한 평등성 확보(안 제16조)

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구체화 및 분과위원의 권한 명시로 참여유도 및 동기부여(안 제17조)

자. 회의 운영의 탄력성 부여(안 제18조)

차. 주민총회 운영의 탄력성 부여(안 제19조)

카. 행정안전부형 주민자치회 운영 동의 본 조례 적용 시기 탄력성 부여(안 부칙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9조 『공직선거법』제19조 및 제60조에 의거 일부 주민자치회의 규정 및 운영방식을 구체화 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8조의 규정은 위원 구성에 대한 다양성 확보 및 (보수) 교육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 영주자격 외국인 위원자격 부여(체류자격 F-5 한정), 교육시간 연장(6시간 → 8시간)

나. 안 제9조는 위원 구성 시 탄력성 부여 및 모집 · 홍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 안 제10조는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임 시 자격요건을 신설,

- 임기(2년) 중 6시간 교육 이수

라. 안 제12조는 위원의 공익실현 목적의 활동 의무조항 신설,

마. 안 제13조는 자진 사임 등 위원의 해촉 요건 구체화,

바. 안 제15조는 감사 운영에 대한 탄력성 부여 및 결과공유 방법 구체화하는 것이며,

사. 안 제16조는 간사 운영방식 변경으로 간사 지위에 대한 평등성 확보

- 회장지명 → 주민자치회 호선

아. 안 제17조는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에 대한 구체화 및 분과위원의 권한 명시로 참여유도 및 동기부여

자. 안 제18조는 회의 운영의 탄력성 부여

차. 안 제19조는 주민총회 운영의 탄력성 부여

카. 안 부칙 제3조는 행정안전부형 주민자치회 운영 동의 본 조례 적용시기탄력성 부여하는 규정으로,

- (면목본동, 망우본동) 경과조치 날짜 기한 삭제

2. 상기「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9조,『공직선거법』제19조 및 제60조에 의거 우리 구 5개 시범 동(면목4동, 면목7동, 상봉1동, 묵1동, 신내1동)에 대해서‘21년 전동 확대 및‘22년 1월전동 위원위촉 및 전면시행을 앞두고, 일부 주민자치회의 규정 및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향후 주민자치회 스스로 주민 자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주민자치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