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2일, 박열완 의원 외  6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1월  2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열완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혼란을

야기하는 조항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

나.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위임 사항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신설(안 제18조의2)

나.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안 제23조의2)

다.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안 제23조의3)

라.  주차장요금의 전부 또는 정해진 범위에서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별표1 제23호)

마. 승용차요일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 폐지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할인 규정 삭제(안 별표 1)

바. 인용 조문의 법 및 조례 개정 사항 반영(안 제11조, 제22조, 제24조, 별표 1)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기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기준,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기준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신설하였으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항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신설하는     개정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오 화 근 의원 제안설명)
의안 번호	318 관련		제출연월일:	2020. 11. .
			발 의 자: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제18조2의 제1항과 제2항에  기재된 시설 종류의 순서를 동일하게 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제18조의2제2항을 1항의 순서에 일치시킴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 문화”를 “문화”로, “판매시설을 말한다.”를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생 략)	제18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을 말한다.	② ------------------------------------------------------------------------------------------------------------- 문화 ------------------------------------------------------------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