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2일, 오화근 의원 외  5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1월  2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열완 의원)

가. 제안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 확보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6. 위원회의 위원 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7.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여, 중랑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반침하 예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이     중대하며, 상위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규정을      살펴본 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오 화 근 의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327 관련		제출연월일:	2020. 11. .
			발 의 자:	오 화 근 의원 외 3 명

1. 수정안 제안이유

제2조 ‘정의’에 상위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뜻을 포함하여 해당용어를 상위법에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주민들의 조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1호 ～ 제4호)

나. 중복된 법명 삭제(안 제4조제1항)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를 “법 제8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신 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신 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1.ㆍ2. (생 략)	5.ㆍ6.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 법 제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