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 11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11월 02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2019.06.18.)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 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신설하는 직류는 시설관리 직렬 중“기계시설”,“전기시설”로 규정(안 제3조, 별표 1)

나. 조례로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정함(안 제4조,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은 우리 구의 관리운영 직군(전기, 기계) 자연 감소분을 적기에 반영하고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여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1. 주요 제정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3조 및 별표 1은 직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신설에 관한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술직군	시설관리	기계시설					지방 시설관리 사무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 시설관리 서기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전기시설

나. 안 제4조 및 별표 2는 시험과목에 관한 사항으로

- 직급과 직렬에 따른 시험과목을 규정함

신설하는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표(제4조 관련)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설관리
			직류	기계시설	전기시설
6급 및 7급	공개경쟁 임용	제1차	필수	국어, 한국사, 사회	국어, 한국사, 사회
		제2차	필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ㆍ전직ㆍ승진	제1차	필수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8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	제1차	필수	국어, 한국사	국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기계일반	전기이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ㆍ전직ㆍ승진	제1차	필수	한국사	한국사
		제2차	필수	기계일반	전기이론

2. 따라서 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직류 운영의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향후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