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1동 165번지 상업지역내 청년주택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

(장신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9		발의연월일	2020. 10 . .
			발 의 자:	왕보현, 장신자, 김진영, 김영숙, 김미숙, 조성연, 서상혁, 신하균, 조희종, 임익모, 최경보

1. 주    문

상업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랑구에서 주택사업자의 이익을 앞세운 소규모 청년임대주택의 건립은 중랑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인 바, 희망차고 새로운 미래 중랑을 위하여 묵동 165번지 상업지역에의 청년주택 건립을 반대함.

2. 제안이유

가. 이미 묵동 176-23번지에 235세대의 청년주택이 신축되었는데, 이곳에서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165번지에 1,221세대 규모의 소규모 청년주택을 상업지역에 또 건립하겠다는 것은 용도 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음.

나. 중랑구는 상업지역이 구 면적 대비 1.9%로 서울시 평균인 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묵동 지역의 유일한 일반상업지역인 165번지 백악관 부지에 청년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먹골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중랑구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임.

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중랑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청년주택 건립을 반대하며, 중랑구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 추진을 촉구함.

붙임 : 결의문 1부.

결 의 안

묵1동 165번지 상업지역내 청년주택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

중 랑 구 의 회

( 장 신 자  의원 )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40만 중랑구민의 소중한 뜻을 담아,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중랑구 묵동의 청년임대주택 건립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먹골역 일대는 서울시 2030서울생활권계획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상당한 예산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200만명 정도가 다녀가는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인 『서울장미축제』가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으나, 먹골역 일대는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부족하여 축제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의 호기를 놓치고 있다.

중랑구의 상업지역은 357,442제곱미터로 구 면적 대비 1.9%로 서울시 평균 4.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에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묵동 165번지 소규모 청년임대주택 건립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중랑구 의회는 절대 찬성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우리 중랑구의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현재 12,519세대로 이미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이에 따른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골목마다 주차대란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는 지금의 묵동 165번지 상업지역에서의 청년주택 건립 추진을 “중랑구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청년주택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묵동 165번지에 청년주택 1,221세대 건립을 철회하고, 주차비율 100%이상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장은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신청서를 반려하고, 중랑구청장은 주민의 청년주택 반대의견을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여 주민의 뜻이 전폭 수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희망찬 미래 중랑 건설을 위하여 중랑지역의 상업지역 확대와  『서울장미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한 만큼 이에 걸맞게 인근지역에 상업·업무·문화공간을 충분이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1월 0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