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11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11월 02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확보를 위해「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고, 청소년공부방 제도 폐지에 따라 청소년공부방 명칭을 사용하는 독서실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 조례」준용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나. 민간위탁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 삭제(안 제3조 후단, 제3조의2, 제8조∼제11조)

다. 청소년공부방제도 폐지에 따른 독서실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안 별표 1∼3, 별지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독서실의 민간위탁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독서실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3조제3항은 민간위탁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 신설조항 :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나. 안 제3조 후단, 제3조의2, 제6조제2항, 제8조∼제11조의 규정은 민간위탁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며,

다. 안 별표 1∼3, 별지 서식은 독서실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에 관한 규정으로,

- (별표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

·“용마청소년공부방”을“용마청소년독서실”로 개정

· 청소년독서실 3개소(용마청소년독서실, 면목청소년독서실, 망우청소년독서실)의 지번 주소 삭제(도로명 주소와 행정동만 표기)

- (별표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 용어변경 :　이용료 → 학습실 사용료(용어 의미전달 강화)

- (별표3) 사용료 반환기준

· 용어변경 :　이용료 → 학습실 사용료(용어 의미전달 강화)

- (별지 서식) 인원,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청소년독서실 사용자는 청소년, 일반인이 대부분으로 사용료“반환청구서”에 불필요한 내용인“법인명”과“대표자명”삭제

※ 청소년 : 9세∼24세 이하, 일반인 : 청소년이 외의 사람

2. 따라서 위『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독서실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우리 구의 독서실 환경의 변화 및 시대 흐름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