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11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11월 02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무상교육 대상의 확대와「2021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 ’20.7.21.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 고등, 대학생으로 확대(안 제1조)

나. 장학금 지급범위를 공납금 전액에서 시·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수업료로 개정(안 제7조)

다. 불분명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20.7.21.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1조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 (개정 전) 고등학생 → (개정 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나. 안 제7조는 무상교육에 따라 변경되는 공납금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범위를 개정하는 규정으로,

- (개정 전) 공납금 전액 → (개정 후) 시·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수업료

다. 안 제9조는 불분명한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 (개정 전)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 (개정 후)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라. 안 제3조∼안 제5조는 어법에 맞지 않는 단어 및 문장 정비에 관한 규정으로,

- (개정 전) 1명에 대하여 1자녀 → (개정 후) 한 명당 한 자녀

2.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통장 중‧고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 내용 정비

현  행

개  정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

3. 따라서 위「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은「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20.7.21. 개정)이 개정됨에 따른 적정한 개정 조례안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