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6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15일, 박열완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6월  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열완 의원)

가.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중랑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중랑  건설과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진단 분석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 활용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공공 디자인의 시행방법을 구체화 하고자 하며,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 시 임차인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람에게 재정 지원 조항을 신설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관할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일부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

나.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 등 추진 조항 수정(안 제25조 제1항)

다. 임차인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

(안 제2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안치선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경찰서의 범죄예방 진단·분석에 관한 정보 접목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의 효율화 및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공공디자인의 시행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이며,

□ 또한, 공공디자인사업 시행 시 건물주 및 임차인 등 사업추진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 소요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바,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시행 시       사업추진과 관련이 있는 민간의 예산지원 문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