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0년 6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6월 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가. 제안이유

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 따라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에 대한 사항과 ②「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 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④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나. 제안내용

1.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 현황

① 위 치 도

② 위치 : 중랑구 상봉 1‧2동, 망우동 일원

③ 면적 : 505,597.9㎡

④ 지역/지구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⑤ 지정목적

동북권 지역중심에 걸맞도록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확충함으로써 주거와 상업·업무·문화·복지기능 등이 어우러진 중심복합도시로 육성 발전

2. 목표연도 : 2023년까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3.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비주거비율 완화 및 주거부분 용적율 인상 : 22.03.27일까지 한시적 적용

1)존치관리구역내 상업지역 : 기준 용적율 500% 허용 700%이하

◇ 변경내용

- 비주거부분 : 30% → 20%

- 주거부분 용적율

.임대주택 미확보시  주거부분 용적율

1) 존치관리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 : 400%이하

2) 존치관리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 : 400%이하

.임대주택 확보시  주거부분 용적율

1) 존치관리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 : 600%이하

2) 존치관리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 : 500%이하

2) 존치관리구역내 준주거지역 : 기준 용적율  360%

◇ 변경내용 (허용용적률 360%이하 → 460%이하)

1)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10%이상

2) 임대주택 추가확보(증가용적률의1/2)시 100%이하 범위내 용적률 완화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완화되는 용적률은 ‘주거부분의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음

3) 존치관리구역내 준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10m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단, 건축위원회 자문 절차 이행)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른 높이완화 중복 불가)

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송재덕 전문위원)

본 의견청취의 건은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재정비촉진지구내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주거부분에 대한 위험요소인 상가 등의 비주거 부분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② 임대주택 등을 추가로 공급할 경우 주거부분 용적율을 최대 100% 확대적용하여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한 서민층에 대한 주택난 해소

③ 준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건설한 경우에는 확대적용되는 용적율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주거용 주택 등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함.

④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10m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물에 대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계획구역은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 · 고시된 구역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별도의 계획 승인과정을 거쳐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 의견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